뷰페이지

트럼프 “그린카드 발급 일단 60일 중단, 미국인 보호 최우선”

트럼프 “그린카드 발급 일단 60일 중단, 미국인 보호 최우선”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4-22 08:50
업데이트 2020-04-22 08: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 도중 질문할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 도중 질문할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카드(영주권) 신규 발급을 일단 60일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이들이 우려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중단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통해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면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 관련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30일 더, 또는 그 이상도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더욱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트윗을 통해 미국 이민을 금지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모호하게 밝히면서 대대적인 이민 금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백악관 변호사들이 행정명령 문안을 작성 중이며 본인이 22일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1B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 뉴욕 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정지에 관련한 것으로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또 영주권 발급에 있어서도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 취업 제의를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해 다른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막힐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만명의 외국인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당국자의 예상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재계와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이들을 막으면 계절 농장 노무자부터 첨단기술 인력까지 미국 취업이 제한되는 바람에 기업이나 농장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통상 한 해 동안 미국의 그린카드는 100만장 정도 신규 발급되며 2018년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70%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의 친척들에게 발급되며 체용에 근거해 발급되는 그린카드의 80%는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발급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