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에 신설 1년… 취지 무색

본래 업무는 성평등 정책 수립이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집중 등 한계
‘성’과 관련된 업무면 무작정 떠맡기고
업무 무관한데 여성 민원인 보낸 정황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야”성평등 정책을 만들고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에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조직 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시달리는 등 소기의 목적이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지난해 5월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됐다.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 등을 계기로 노동,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의 성폭력 방지 정책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담당관실에는 6~11명의 인원이 배정됐고 주요 업무는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다.

보고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에 집중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한 부처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기본 조사를 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기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기능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성’과 관련된 업무가 모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전가되거나 민원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평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관에게 떠맡기는 정황도 확인됐다. 심지어 청소년, 노인 대상 업무까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 성인지 예산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우리 업무와 상관없이 청소년, 노인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를 통해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성 관련 업무를 떠맡는 등 업무 혼선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점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성폭력 사건 처리는 실무 부서에서 맡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위원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대응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라며 “여성가족부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모이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를 제도화하고 담당관에게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