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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저소득층만 지급’ 접고 전 국민 10만엔씩 준다

日 ‘저소득층만 지급’ 접고 전 국민 10만엔씩 준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4-20 22:34
업데이트 2020-04-2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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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외국인도 포함… 아베 “난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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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사태’ 기자회견 하는 아베 일본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기자회견 하는 아베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2020-04-08 도쿄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다음달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2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을 주기로 했던 당초 방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제공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4월 27일 기준 주민기본대장에 등재된 모든 사람’이다. 일본 국민 외에 3개월 이상의 재류비자를 얻어 주민등록신고를 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주무 부처인 총무성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사업 전체 규모는 기존 108조 2000억엔에서 117조 1000억엔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1억 2616만 7000명으로, 1인당 10만엔을 주려면 12조엔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 뒤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자신과 전 각료는 이 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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