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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철도 재추진…‘총선 압승’으로 대북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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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20 13:09 북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릉∼제진 111㎞’조기착공 목표
4·27 2주년에 고성서 기념식
통일부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들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8. 12. 18.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들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8. 12. 18.
사진공동취재단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국면으로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이번에는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총 110.9㎞다.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도라산역 CIQ를 지나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 12. 26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도라산역 CIQ를 지나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 12. 26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남북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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