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K방역과 ‘퍼스트 무버’의 기회

입력 : ㅣ 수정 : 2020-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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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실장

▲ 문소영 논설실장

“건국신화에 자가격리가 나오는 나라”라며 ‘국뽕’을 들이켜는 사람들에게 자극받아, 지난 주말 쑥을 캐러 갔다가 ‘콧물 찔찔이’가 됐다. 쑥과 마늘로 100일 동굴 자가격리를 완성한 곰녀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미련맞았다.

한국인이 자부하는 ‘한강의 기적’은 선진국의 성공을 빠르게 뒤따라가는 캐치업(catch-up) 전략 덕분이었다. 보호무역으로 내핍하고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 시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한 국민의 전폭적 협조에 힘입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산업구조 재편에 성공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2010년 개최·의장국으로서 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세계 중심국가로 국제적 위상도 높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 정상들의 첫 화상회의가 열렸다.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의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문득 한국이 뛰어넘어야 할 나라를 따져 보았다. 우리 앞에 일본(1992)을 시작으로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뿐이었다. 이들 나라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주목받는다. 일본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8위 안에 들어 있다. 누적 확진자가 압도적인 1위 미국은 40만 412명(누적 사망자 1만 2853명, 사망률 3.2%), 3위 이탈리아 13만 5586명(1만 7127명, 12.6%), 4위 프랑스 10만 9069명(1만 328명, 9.5%), 5위 독일 10만 7663명(2014명, 1.9%), 8위인 영국 5만 5242명(6159명, 11.1%) 등이다.

1월 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중국발 입국을 봉쇄한 이탈리아, 국민 60~70%는 감염돼야 한다며 집단면역을 시도했던 영국, 한국과 같은 날 확진자가 나왔으나 1월 말에 중국발 입국을 봉쇄했을 뿐 ‘차이나병’이라며 방역을 한 달 넘게 소홀히 했던 미국 등은 3월 중반에야 ‘한국식 방역모델’을 따라왔다. 한국은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 교과서처럼 대응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누적 확진자는 1만 384명으로 제한됐고 사망자도 200명에 그쳐 사망률은 2.0%에서 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발 빠른 방역과 미국 등의 한 달 이상 늦은 방역의 차이는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사망률로 확인된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경봉쇄, 도시봉쇄를 강행했다. 뒤늦게 방역에 뛰어든 미국·유럽과 아시아 국가 대부분도 ‘봉쇄’를 선택했다. 반면 한국은 국경과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발병과 동시에 광범위한 진단을 시도했고, 역학 추적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숙한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확산을 저지했다. 의료진의 헌신을 포함해 이것이 한국식 방역이다.

한국식 방역모델은 최소한의 수준이지만 경제적 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식 방역으로 전 세계가 대응했더라면, ‘국경 봉쇄’로 글로벌 수급체제가 붕괴돼 세계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의 기울기를 다소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애프터 코로나(AC) 세상을 상상하는 지식인 중에는 방역에서 성공한 중국이 미국을 빠르게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전염병조차도 시민의 권리를 전면 제한하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런데 아무도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경로를 제시하지는 못해 그 주장은 당위로만 존재했다. 기회의 문은 인류의 불행이자 비극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열렸다.한국은 그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그저 성실하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바이오테크놀로지(BT) 강국’이 되었다. 외신이 앞다퉈 한국의 방역모델을 소개하고, 한국 진단키트가 120여개국에 팔려나가는 배경이다. 개인의 성공은 실력보다 행운이라고 하듯, 한 국가의 성장과 성공에도 실력보다 행운이 작용해야 한다. 중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방역, 즉 ‘K방역’이 민주주의 세계의 성과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물리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더라도 지속돼야 한다.

symun@seoul.co.kr
2020-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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