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거 TV토론/이종락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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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TV토론이 도입된 때는 미국 대선으로 지난 1960년이다. 당시 미국 현직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밀렸던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는 유창한 언변으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성공해 접전 끝에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TV토론회는 미디어 정치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힌다. 이후 미국 대선은 언변이 뛰어나고 이미지 관리에 능한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같은 후보들이 TV토론을 통해 승기를 잡는 사례가 잇따랐다.

우리나라에서 TV토론은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처음이었다. 이후 1996년 15대 총선과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TV토론을 실시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TV토론은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스탠딩토론, 후보자 상호 정책검증 토론 방식 등을 도입해 우리나라 TV토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토론회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TV토론은 유권자에게는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들의 정견·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의 TV토론회는 한국 선거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정당의 정책공약을 알리는 TV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내 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와 관계자는 TV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그제 열린 1차 TV토론회는 물론 9일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과 ‘정치쇄신 방안’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도 거대 양당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례대표를 더 늘리는 데만 눈이 멀었던 민주당과 통합당은 자신들의 꼼수로 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제1당과 2당이 빠진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 패널들의 발언은 정치적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對面) 선거운동이 위축됐다. TV토론마저 거대 양당이 빠진다면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공약도 잘 모른 채 유권자가 초유의 ‘깜깜이 선거’를 할 우려가 크다. 유력 정당의 정책공약 등을 따져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막히면 결국 손해는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잘못 뽑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4년 내내 국민과 지역민들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앞장서는 추태들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jrlee@seoul.co.kr
2020-04-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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