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보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 빨라… 신용등급 강등 ‘빨간불’

입력 : ㅣ 수정 : 2020-04-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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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8.1%
文대통령 인천공항 검역소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역소 관계자들과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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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인천공항 검역소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역소 관계자들과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폭이 역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 포인트 이상 오른 38.1%를 기록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상되면서 올해 이 비율이 43%대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728조 8000억원(GDP 대비 38.1%)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09.2%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안정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8.1%로 1년 만에 2.2% 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6.8%에서 2009년 29.8%로 3% 포인트 상승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05조 2000억원(GDP 대비 39.8%)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달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15조 5000억원(GDP 대비 41.2%)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3년 뒤인 2023년엔 1061조 3000억원으로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46.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0%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지원 등을 위한 2, 3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43.1%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한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60% 중반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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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12조원 적자를 낸 것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았다는 얘기다. 앞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해는 1998년(외환위기)과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세수 펑크) 세 차례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가 1조원 흑자였으나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과 추경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독려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6%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곳간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000억원 적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였다. 2009년 3.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국세가 1조 3000억원가량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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