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미 외교·국방장관 직접 나섰지만… 방위비협상 막판 진통

한미 외교·국방장관 직접 나섰지만… 방위비협상 막판 진통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07 17:05
업데이트 2020-04-07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일 정경두·에스퍼 통화… 에스퍼 “공정 균형 합의 중요” 압박

이미지 확대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한국이 지불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장관에 이어 국방장관도 전화 협의를 통해 조율에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방위비분담협상 관련 논의를 했음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도 7일 정 장관이 에스퍼 장관의 요청으로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2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있다”고 밝히고 정부 내에서 양국이 지난 1일 최종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미국 측이 2주 전 분담금 요구액을 당초 40~50억 달러에서 대폭 낮추면서 양국이 분담금 인상률은 10% 안팎,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측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하고 한국을 직접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잠정 합의안에 반발함에 따라 양국이 분담금 규모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장관 등 고위급까지 직접 협의에 나서고 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앞서 지난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방위비분담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이 6일 정 장관과 통화에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를 강조한 것은 분담금 인상을 재차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자 정부는 조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주한미군은 지난 1일부터 방위비분담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했는데, 정 장관은 전날 에스퍼 장관과 통화에서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이전이더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6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양국 협상 대표 간, 정부 간 협상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