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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 그은 靑

여의도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 그은 靑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4-07 15:35
업데이트 2020-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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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지급 원안의 조속한 통과에 무게

총선후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땐 전국민 지급 가능

선거 뒤에도 통합당이 전국민 지급 입장 고수할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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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4.7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4.7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자는 여야의 주장과 관련,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4인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 ?遮� 질문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대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원안의 신속한 통과에 무게를 둔 것인 동시에 오는 12일까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총선 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전 국민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합당이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뒤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은 돌연 ‘총선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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