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총선에 영향을 더 미치는 영역은 투표율이다. 당장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 중인 재외국민투표부터 큰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국경을 걸어 잠그거나 집 밖 외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탈리아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재외선거인이 119개국에서 17만 1959명 등록했는데 그 가운데 8만명 이상이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이 많이 끊겨 아예 현지에서 재외국민투표를 집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 등록일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또 선거 당일 코로나19가 전염될까 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으로는 거소투표 등록일을 늘리는 등 방법을 제공할 수 없다.
대신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투표장마다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상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또 유권자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에게는 모두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을 제공한단다. 투표와 개표 장소의 시설도 모두 사전에 소독하고 기표용구도 수시로 소독한다고 한다.
총선 투표율은 2008년 46.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012년에 54.2%로 반등했고 2016년에는 58.0%로 더 올랐다. 투표율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77.2%,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2%를 기록했는데 각각 직전 선거보다 2~3% 포인트씩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때 2020년의 투표율은 60%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코로나19가 찬물을 뿌렸다. 게다가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 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공천 과정마저 막장 드라마로 흘러 유권자의 정치혐오감도 커졌다.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 당일 코로나19 상황과 선거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3월 중순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할 때 열린 프랑스의 지방선거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는 5월로 예정됐던 영국의 일부 지방선거는 1년 연기됐다. 이에 비해 코로나19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 2월 29일 실시된 슬로바키아의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65.8%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총선의 투표율(59.8%)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월 2일 이스라엘에서도 총선이 진행됐는데 투표율이 71.5%로 200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투표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4월 2일 발표된 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81.2%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72.7%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해 고무적이다. 4년 전 같은 설문조사보다 선거관심도(70.8%)는 10.4% 포인트 높아졌고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63.9%)도 8.8% 포인트 늘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63.9%)와 실제 투표율(58.0%)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는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72.7%)와 실제 투표율 차이가 얼마나 될까 자못 궁금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는 마스크로 무장하고 투표장에 와 1m 이상 간격으로 차분하게 줄서서 투표하길 권한다. 이번 선거는 정당과 의회 정치를 평가하는 투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에 감탄했듯, 높은 정치참여 수준을 보고 또 한번 놀라게 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펼치는 감동의 총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자.
2020-04-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