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 앱개발과 배달기사 협동조합 조직 지원 등을 제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플랫폼 기업의 결합심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돕는 등 지원사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참석했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