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인 50만원” 주장에 민주 “우리는 4인 100만원”

입력 : ㅣ 수정 : 2020-04-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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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결정한 재난지원금
이해찬 “모든 국민이 보호받도록 대책마련”
황교안 “1인당 50만원…재원 25조원 필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한 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민 지원으로 의견을 모으는 모습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기다렸다는듯이 6일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전국민 지급, 정부 지체없이 수용할 것”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제21대 총선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6 국회 사진기자단

▲ 제21대 총선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6 국회 사진기자단

김병욱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1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 해괴한 기준”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3.30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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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3.30 기획재정부 제공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8페이지 분량의 질의응답식 참고자료를 내고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을 제안했나’, ‘정부의 건보료 기준 하위 70% 지급은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은 포퓰리즘 아닌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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