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이견… 29년 만에 처음

노조 “정상 지원 업무 위해 전원 근무해야”
한국 정부, 저리대출 등 근로자 지원 검토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5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한미 양국이 1991년 한국 측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행된 것은 29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협상 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메일과 전화 협의를 이어갔으나 31일까지 협상을 극적 타결하거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의 취소·연기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한국인 근로자 총 8500여명 중 4500여명이다. 주한미군은 미군의 생명과 안전, 보건 등에 필수적인 인력은 제외하고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지만 부대 운영과 작전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일시에 업무에 손을 놓음에 따라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는 물론 한미 연합방위 태세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주한미군 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운영에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한미군 노조는 “주한미군 작전 지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노동자 전원이 근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자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 협상팀은 7차 회의에서 미국 측에 인건비부터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협상 초반보다는 분담금 요구액을 낮췄으나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네 배에 달하는 약 40억 달러(4조 8000여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분담금 인상 규모를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회의도 개최하기 어려워 협상 교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SMA의 국회 비준은 한국의 4월 총선이 끝나고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하기에 무급휴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저리 대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