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10대 공약’ 짜깁기 논란에 하루 안 돼 철회

입력 : ㅣ 수정 : 2020-04-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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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 맞은 ‘문희상 위안부案’ 재탕
‘기본소득’·‘패트병 재활용’도 표절 논란
비례당, 모당과 ‘원팀’… 차출의원 전면에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31일 벌어졌다.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졸속 창당의 여파가 인물 검증에 이어 ‘날림 공약’ 논란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기본소득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약집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호 공약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을 재단 재원의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문 의장이 추진하다 여론 반발에 부딪쳐 철회한 내용을 공약 1호로 내놓은 것이다.

또 패트병 100% 재활용 방안, 쓰레기산 100% 제거 방안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들 공약들이 모두 시민당에서 중도 하차한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의 공약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의 공약을 복사한 것으로 민주당과는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논란이 되자 시민당은 공약 제출을 철회했다. 시민당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의 실수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시민당에 참여한 민주당 외 정당들의 공약이 그대로 짜깁기된 것”이라며 “예견된 참사”라고 논평했다.

한편 비례정당들은 모(母)정당의 현역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모정당의 축소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원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민당은 민주당 5선 이종걸 의원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출신 의원 8명이 주요 직책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통합당 상징색과 동일한 ‘해피 핑크’ 점퍼를 맞춰 입고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원유철 대표 등 역시 통합당 출신들이 선대위의 주축이 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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