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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도와” 법정 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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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30 01:4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李 “어쩔 수 없이 자리만 마련” 부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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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전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핵심 과제였던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57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5년 4월 2일 이 전 판사(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와 함께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만나 상고법원 안을 설득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 전 판사에게 “상고법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 전 의원과의) 다리를 좀 놔 달라”고 부탁해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상임위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같이 동참한 수준”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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