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G20에 “韓 코로나19 ‘성공 모델’ 공유…의사·기업인 이동 허용해야”

G20, 연대 강화 핵심 ‘코로나19 공동성명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계 경제 흐름을 살리기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 국제사회의 방역 노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각국의 협력체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날 코로나 위기에 각국이 연대해 나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처음 제안한 지 13일 만에 열렸다. G20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다.

文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해 국가간 경제 필수 흐름 유지 중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공적인 대응모델’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둔화세로 접어들었고, 한국의 의료기술과 방역체계와 대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의 교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국제적 방역 공조를 위해 과학자와 의사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제안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경제’ 양대분야의 공조를 위한 각국의 교류가 오히려 활발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의사는 ‘의료·방역 협력’을 담당한 핵심 인력들을, 기업인은 ‘경제협력’을 견인할 인력들을 가리킨 것으로, 이들에 한해 입국제한 면제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생각도 읽힌다.

이런 제안 속에는 철저한 방역 못지않게 세계 경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활발한 경제교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文, G20 정상들에 한국 코로나19 대응 상세히 소개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 아래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감염 경로 추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등의 대응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시을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등 첨단검진기술과 자가격리 앱 등 창의적 방법들이 동원됐고, 사람·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극대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고 G20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의료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 달러(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文 “방역경험·임상 데이터 공유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힘 모아야”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에 협력해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정책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앞선 대응능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충분히 이바지하며 협력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야 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G20 코로나19 공동선언문 “공동의 위협에 대항…보건장관 회의서 긴급조치 마련”
이날 회의에는 G20에 외에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 베트남, UAE, 세네갈 등 7개국도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했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상호 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금융 안정성 보존 및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에 대한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상들은 또 “위기와 싸우는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정상들 “가용 수단 모두 활용해 국제공조
…대규모 재정 지원 지속 ‘행동계획’ 마련”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중앙장관들이 G20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과, 적절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현재 각국의 서로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방역조치가 국제무역 붕괴로 이어질 경우 모두가 타격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위기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방역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교류 활성화‘, ’국제무역이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의 방역‘이라는 난제라는 인식인 셈이다. G20 차원에서 마련될 ‘코로나19 공동 긴급조치’에는 보건 조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정보 공유, 역학·임상 자료 교환, 국제 보건체계 강화, 의약품 공급 보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G20 정상들은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취약층 보호 강화, 백신 개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상들 “국가간 이동·무역 장애 유발하지 않게 협력”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동 준비 정상들은 정상 차원의 추가 논의도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 국제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상들은 이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G20 정상들은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위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이 회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G20 정상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상들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