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그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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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이 시간이 힘든 이유는 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을 때, 터지는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앞에서 몇 마디 말을 내뱉었을 때 저는 코로나19를 잠시 잊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준비된 멘트가 스물다섯 살 아직 앳된 모습의 청년에게 나왔을 때 불현듯 스쳐가는 몇몇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양진호, 멀리는 유영철, 그 밖에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성폭력과 여성 살해 범죄자들. 여성의 몸을 이용해 원하는 바를 얻으려 했던 ‘성접대’ 제공자들과 그들의 공범자 정치인들.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처벌을 향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기고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어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란 기대를 모았던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영상물의 편집, 가공)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데 그쳤습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이나 불법 촬영물 소지, 불법 촬영물 삭제 요구에 대한 불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과 처벌 규정 도입 등을 명시한 여타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들은 그런 짓 자주 한다”(법무부 차관), “혼자 일기장에 그리는 그림인데 처벌할 수 있나”(여당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야당 의원), “자기 만족으로 혼자 즐기는 것을 처벌하나”(야당 의원)는 발언이 국회 법사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그들도 공범”이라고 비판했지만.

“내 딸이 피해자라면 오히려 반성과 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언도 총선 출마자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주어지는 ‘피해자 비난하기’(blame the victim). 공범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역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되레 미안해하는 사람은 시민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세요”란 글이 사흘 만에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많고 그들이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성별과 연령,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여성이고 나이가 어렸고 가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알바’ 사이트에 정보를 올렸고 박사방의 범죄자들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미끼가 미끼인 줄 알지 못했고 그들이 문 미끼 뒤에 어떤 잔인한 범죄가 뒤따라올지 몰랐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 성적 착취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의 존재도 몰랐던 10대 여성은 그래서 조주빈의 미끼가 얼마나 무서운 미끼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박사방 깊숙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조주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지목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면, 프레임을 바꾸려 했을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과 성적 학대, 성적 착취가 결합된 잔인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은 그와 함께 했던 26만명의 박사방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 26만명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류 권력집단이 미안해하지 않으니까요.
2020-03-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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