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2020년, 국가의 귀환/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입력 : ㅣ 수정 : 2020-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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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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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국가의 힘은 앞으로 계속 약해질 것이다.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연합, 각종 NGO와 도시,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자율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시민들은 국가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연결돼 소통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국경이 사라진 유럽연합은 주권을 양보한 국가들이 상생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간 모범으로 칭송받았다. 국가 밖의 영역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운집한 군중이 30년 장기 독재자를 몰아낸 ‘아랍의 봄’도 있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전능한 존재로 여겨지던 국가의 힘은 이제 위와 아래에 침식되니, 새로운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전망에 낙관적 기대가 너무 많았음이 드러났다. 유럽연합은 유로존 위기, 난민 위기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구시대의 유물’인 각국 정부의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부가 무너진 중동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보다 더 심한 참극이 벌어지면서 지역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거기에 인터넷을 통한 초국적 연결망은 또한 IS를 위시한 극단주의자들을 서로 연결했고, 가짜뉴스를 살포해 소위 ‘탈진실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강력한 행정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방역에 상대적으로 성공했지만, 탈국가의 미래를 보여 준다는 유럽은 사실상 초토화됐다. 거기에 각국은 ‘유럽적’ 단위로 행동하기보다는 철저히 자국 중심으로 행동했고, 바이러스의 피해도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이탈리아와 독일이 ‘같은 연합’이라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한편 국가 바깥에서 자유를 주창한 인터넷의 현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미 이전부터 텔레그램에서는 경찰 수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사이비종교의 포교와 마약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텔레그램은 국가 권력 밖의 ‘자유’가 어두운 범죄와도 손쉽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셈이다.

그런 점에서, 서로 관련은 없어 보여도 코로나바이러스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큰 줄기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아무리 못 미더워도, 결국 현 단계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을 말이다. 방역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 주고, 무법지대의 범죄를 통제할 최종적인 역할을 국가 이외의 누가 수행할 수 있었는가?

국가에 다시 모든 힘을 실어준다 해도 평안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바이러스도, 온라인 범죄도 모두 국경을 넘나드며 움직이며 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초국적 위협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인간의 대응 수단은 국가밖에 없다는 이 딜레마가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2020-03-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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