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너지면 회복 어려워… 당장 소비 늘릴 재난수당 필요”

코로나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좌담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자칫 20세기 대공황(1929~1939)을 넘어서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홍민석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산업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양준석(이하 양) “전망치와 통계가 계속 바뀐다. 근본적인 예측은 코로나19가 잡힐 때까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나오는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갈 거란 말도 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거의 세계 대공황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철(이하 정) “수요와 공급에서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다. 과거의 위기와 다른 점이다. 실물 부문에서 발생해서 금융으로 이어지는 패닉이다. 가계부채가 문제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업부채가 문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신흥국들의 사정이 괜찮아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았다. 예전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됐다. 공급에서의 충격은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다.”

홍민석(이하 홍) “초유의 상황이어서 공포감도 크다.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희망적으로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것이다. 아니면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반등하는 것이다. 최악으로는 2~3년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다. 첫 번째 전망은 실현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거론하는데.

정 “지금 이어지는 불안은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낫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중국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절반 수준이다. 불확실성이 크다.”

홍 “정부는 1분기에는 몰라도 2분기 이후까지 (마이너스 성장에) 동의하진 않는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정책적으로 최대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론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양 “하반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모른다. 상반기에만 집중해 보겠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작은 기업들이 1~2분기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면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정 “제조업은 어려운 시기에 조업을 줄이고 나중에 다시 늘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더욱 클 전망이다. 여기서 비롯되는 공급 충격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한계기업들의 부실은 더욱 악화한다. 자금시장 경색과 신용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 “용어에 논란이 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의미라서 재원 소요가 무척 크고 수혜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재난수당’ 등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난수당은 지원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먼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특정하는 것이다. 만약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면 이는 전체 수요를 부양한다는 측면도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연결해서 봐야 하고 부처별 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으니 조율도 필요하다.”

양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을 콕 집어 지원해 줘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지원금을 줬을 때 최하소득층은 받은 돈을 거의 다 썼다. 그러나 상류층은 저축을 했다. 지금 저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원금은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과 최하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재정낭비가 심해진다. 하반기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 총알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꼬인다. 물론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구분하는 행정 비용이 아예 없진 않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탈리아와 달리 우리나라는 피해 양상이 대구·경북에 집중됐기에 피해 계층을 파악하기가 다소 쉽다.”

홍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럿 있다. 중요한 건 들어가는 재원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사람들이 ‘추가로’ 소비를 얼마나 더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말 현금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잔고가 늘어날 뿐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정부도 그런 개념의 아이템들은 몇 가지 마련한 게 있다. 소비쿠폰, 일자리쿠폰, 특별돌봄쿠폰 등이다.”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 전통시장 쿠폰 같은 것을 지금 줘봤자 당장 사용하지도 못한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팔기도 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해서 알아서 쓰도록 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면 된다.”

정 “수혜자 입장에서는 물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에는 분명히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현금에다가 유효기간을 둘 순 없는 노릇이다. 당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권 등에 유효기간을 둬서 지급해야 한다. 대신 소비처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 된다. 현금을 쓰는 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11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됐다.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양 “필요하지만 어디에 필요한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상반기에는 내수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에 쏟아야 한다고 예측할 뿐이다. 우리나라 추경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당시 20조원 정도였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다 합쳐서 40조~50조원 규모는 해야 한다.”

정 “추경을 하려면 재원도 조달해야 할 것이다. 기존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여럿 있다. 앞으로 추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의 조정도 필요하다.”

홍 “아직 정부는 2차 추경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는 했다. 당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만들 것이다. 추경 외에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금계획 변경이라는 방법도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대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사태의 전개 과정이 너무 불확실하다. 하반기에는 수출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리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