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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 불가피한 靑 “黃 제안 ‘40조 국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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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27 06:26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 제1야당 대표에 화답 배경은

중위소득 50~150%까지 확대 고심 속
野 반대·포퓰리즘 논란도 피할 수 있어
다음주 재난소득 지급·채권 발행 논의
黃 “협의체 확립 땐 구체적 방안 전달”
G20 화상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2020.3.26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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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화상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2020.3.2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데 대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수당’ 성격의 현금성 지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는 모양새가 나쁠 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채권 발행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필요한 협의체가 확립되면 저희가 마련한 대책들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필요한 협의체’가 영수 회담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수회담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무자들이…”라고 답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원을 마련해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에게 전기세와 수도세, 건강보험료 세금·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 국민 대상 일괄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지원 대상을 1000만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빈곤층)을 훌쩍 넘어 전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150%(중산층)까지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 국민의) 50~100% 사이일 텐데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결국 ‘재난소득’이라고 규정할 만한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려면 각종 기금 활용은 물론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함으로써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데 야당의 반대라는 걸림돌을 피해 가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아울러 ‘협치’의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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