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입국자, 자가 격리 위반하면 고발·강제출국”

“사유 없는 자가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 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면서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 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국자들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 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 지자체는 자가 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 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음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