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내로남불’… 할 말 없는 민주당
‘시민당 파견’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제명이종걸 등 지역구 4명 탈당 후 시민당행
비례대표 투표용지 네 번째 칸 편법 차지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의원을 제명했다. 이들은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제 의원은 의원총회 후 “(시민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등 지역구 의원 4명은 시민당으로 가기 위해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모두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당으로 이적하는 셈이다.
이적이 완료되면 비례 투표 순서에서 시민당은 민생당(20석), 미래한국당(10석), 정의당(6석)에 이어 네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된다. 전체 의석수는 정의당보다 1석 많지만 ‘5명 이상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한 명 더 시민당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정의당에 앞서 세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다. 시민당 김가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1~2명이 추가로 입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까지 실행하면서 과거 통합당에 쏟아냈던 비판은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원 꿔주기를 빌미로 통합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3-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