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에 꼼수 제명까지…통합당 ‘비판 부메랑’ 그대로 받은 민주당

입력 : ㅣ 수정 : 2020-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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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형제관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악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좌측) 최배근 공동대표가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대표를 예방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3.2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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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악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좌측) 최배근 공동대표가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대표를 예방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3.2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시민당을 앞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꼼수’를 쓴 것으로 과거 미래통합당 주도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을 때 ‘후안무치’, ‘참 나쁜 정치’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비판했던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는 게 민주당의 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의원 3명을 제명했다. 이들은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제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되어 시민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선거법 재개정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역구 의원 중에서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4명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시민당으로 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두 7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시민당으로 옮긴다.

이 7명의 의원이 시민당으로 소속을 바꾸게 되면 비례대표 용지 기호순서에서 민생당(21석), 미래한국당(10석), 정의당(6석)에 이어 네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된다. 시민당이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1석 많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우선해 기호를 받기 때문에 정의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 기호순서가 정해지는데 이전에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한 명이 시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의당에 앞서 세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작업이 과거를 잊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거센 비난을 해왔지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부터 관련한 비난은 뚝 끊겼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때 그 비판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받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과거는 잊고 시민당 띄우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시민당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시민당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관계”라며 “민주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을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그런 것(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 약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비례정당(시민당)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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