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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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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25 14:04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7477억원 증액…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도 통과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도 예산보다 7477억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에 주로 쓰인다.

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000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000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75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35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원 등 811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129억원 등 총 634억원을 감액했다.

도의회는 166억원을 증액한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16조7211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6억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8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의 경제적, 생활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에도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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