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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기다리다 숨 넘어가는 소상공인..코로나 지원책 탁상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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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24 16:27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두달걸리는 코로나 긴급대출..세금 혜택은 연매출 8800만원 이하 구멍가게만

코로나 예방 방역중인 재래시장 연합뉴스

▲ 코로나 예방 방역중인 재래시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 긴급대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정책들이 허울 뿐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들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코로나 긴급대출은 접수, 심사 과정만 두달 가까이 걸려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경감해주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커 매출 자체가 높게 나오는 업장일수록 타격이 심한 것이 현실인데도 혜택 대상을 ‘구멍가게’ 수준으로 극히 제한해서다.

24일 외식업,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최하 1.8%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게한 ‘코로나 긴급대출’ 접수를 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다. 서울 장충동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나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망하기 일보직전의 상태가 된 이 일대 골목의 상인들 모두 마지막 희망으로 정부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대출금을 손에 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청-접수-대출심사-최종 실사 단계를 거치는데만 최소 6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이 밀려드는 신청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근 정부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대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지만,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한 뒤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도가 악화되고 결국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생겼을 정도”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규모 인력지원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답해 했다.

업계에선 세금 감면 혜택 대상이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업장이라는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관악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B씨는 “연매출이 8800만원이라는 건 한달에 인건비 200~300만원만 겨우 얻어가는 초미니 규모의, 1인 사업장 이하라는 뜻”이라면서 “이런 가게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직원 월급과 임대료, 재료비 등을 막아야하는 다수의 보통 업장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50평 규모의 식당을 하는 C씨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대상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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