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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 내주 신상 공개 여부 결정…33만명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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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20 14:18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대 피의자 조모씨, 자해소동 뒤 범행 시인
성폭력 범죄자 중 첫 사례 주목…내주 결정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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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 등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경찰이 다음주 중 회의를 갖는다. 만약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법에 따른 신상공개 첫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조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조씨는 또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이른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피의자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현재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특강법 제8조2항과 비슷하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다수 있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다.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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