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친문’ 위성정당 창당하는 민주당의 위선의 정치

[사설] 결국 ‘친문’ 위성정당 창당하는 민주당의 위선의 정치

입력 2020-03-18 20:56
업데이트 2020-03-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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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통해 비례대표용 범여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했다.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인사와 친문재인계가 많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인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이 빠져 민주당이 친문 세력과 손잡고 통제 가능한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이 ‘성소수자 문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며 녹색당이나 민중당 등을 배제했다고 한 발언은 그 자체로도 혐오발언이라 심각한 중에 ‘소수정당 줄세우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에 참여 협약을 맺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정당 등 6개 정당 대부분이 4·15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신생 정당이다. 득표율 5%이던 진입장벽을 3%까지 낮추었음에도 자력으로 이 장벽을 뚫을 수 없기에 ‘연합’에 합류하는 것인데, 이런 정당들이 과연 국회에 들어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앞세워 당리당략을 꾀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불성설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표 방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탄생을 통해서 이뤄진다면, 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선거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을 때 “꼼수정치의 극치”라고 연일 비판했다. 이런 민주당이 ‘연합’이란 명분으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이 무조건 자신들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지할 것이란 계산은 오산이다. 원내 제1당을 사수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정당화하는 위선의 정치일 뿐이다. 선거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없고 실리도 불분명한 정치를 한다면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0-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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