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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에 사증 면제 중단·사증 효력 정지” 맞대응

외교부 “日에 사증 면제 중단·사증 효력 정지” 맞대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3-06 20:25
업데이트 2020-03-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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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6일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본인에 대해 사증 면제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사증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이라고 반발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강화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보이면서 사증 효력 정지를 포함한 4가지 대응조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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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2020.3.6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2020.3.6
뉴스1
우선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일본인이 90일 이내 체류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두번째 조치로,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해 “재일 한국인의 입국시 불편 초래 가능성을 종합해서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할 예정이다.

또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되었던 특별 입국 절차가 확장되는 셈이다.

조 차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선 외교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일본에선)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 코로나 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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