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웅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사설] 이재웅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입력 2020-03-01 22:16
업데이트 2020-03-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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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 저소득층 고통…소비진작보다 생계소득 지원 절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페이스북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수긍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처럼)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뚝 끊겼고, 취업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뭉텅뭉텅 사라지고 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져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노숙자나 극빈계층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아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지경이다. 마스크 살 몇천원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진작 대책은 그야말로 ‘등 따습고, 배부른’ 사람들을 위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아니라 생존 공포, 기아 공포가 더 무서운 것이다.

현금지급 정책은 이미 일부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700만명으로 소요 예산만 우리 돈으로 11조원에 이른다. 또 공공주택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는 한 달치 월세를 대납해 주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도 특정 계층에 일회성으로 현금 600링깃(약 1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대표가 제안한 대로 50만원을 1000만명에게 지급하려면 5조원이 소요된다. 대상자를 2000만명으로 늘리면 10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현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부정수급 등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퍼주기 정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수 있다.

2020-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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