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21대 국회가 더 두렵다/이종락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2-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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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 이종락 논설위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재현했다. 그럼 21대 국회가 개회되면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희망은 피어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20대 국회보다 더한 동물국회와 폭력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되리라는 예상은 ‘위성정당’ 문제에서 비롯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최근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선관위에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최종 창당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례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비례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뒤 창당요구가 가시권에 들었다. 지난해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를 주도했던 ‘개국본’(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사이트 등에선 신당의 명칭을 ‘시민의 정당’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창당을 주도할 인사로는 정봉주 전 의원을 필두로 최민희 전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위성정당들이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 민주당과 합당을 하기보다는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분신’으로 여겨졌던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친박’(친박근혜계) 색깔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이후에도 2022년 대선을 향해 독자 노선을 걸으며 미래통합당과 ‘진짜 보수’ 경쟁을 할 공산이 크다.

여당의 비례정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진다면 이들의 발언이나 행동 등 선거운동 방식이 민주당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혹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라도 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여권 내부에서 책임론이 부상하면 비례정당은 ‘친문’(친문재인계) 세력 중심으로 모여 선명성을 무기로 민주당을 압도할 수도 있다. 마치 지난 2003년 새천년민주당의 분당으로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대거 탈당 러시가 이뤄졌던 사례의 재현이다. 민주당이 원외 진보정당인 녹색당·미래당 등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독자노선은 더욱 뚜렷해진다. 정의당 등과의 정책연대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올해 말부터 대선정국이 본격화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상생정치는 더 기대하기 힘들다. 여권으로서는 또 다른 5년간 진보세력의 정권 창출에 ‘올인’할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일 것이다.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이 난무할 21대 국회는 ‘진영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인이 국회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높다.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낸 법조인 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 80여명, 민주당 60여명 등 140명을 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49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6.6%나 된다. 법조인들은 정치를 사건으로 본다. ‘법대로’, ‘강대강’ 싸움에 익숙하다.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최기상, 소병철, 이수진, 이탄희, 이소영, 홍정민 등 판사나 검찰 출신들을 삼권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입한 것은 총선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다. 이들을 경선에 부치지 않고 전략공천으로 특별대우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검찰이 대대적인 선거수사를 벌여 20~30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적 조언은 물론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개정이나 검찰과의 전쟁에서 주역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추시대 공자는 제자 자공이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 중 백성의 신뢰를 첫손에 꼽았다. 공자의 대답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일 여야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쟁으로 얼룩질 게 뻔한 21대 국회는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jrlee@seoul.co.kr
2020-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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