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 내리면서 금리동결 왜
이주열 총재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가 다음달 중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과 관련해 “보건 안전 위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선별적, 미시적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통위는 이날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했다. 금리 인하라는 ‘큰 칼’ 대신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핀셋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 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가계빚은 지난해 말 기준 16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4분기에는 2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쏠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고려됐다. 이 총재는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금융안정은 정부 정책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초저금리 상황이고 물가상승률이 1.5% 정도라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며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 얻을 효과보다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소비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도 늘어나기 어렵다”며 “올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2-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