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추경 편성·예비비 신속 집행에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마스크 수입처 다변화하고 생산량 늘려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다. 정부도 부족함 없게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역요원과 의료진 동참이 필요하다. 뜻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마스크 사재기 색출…선제적 추경해야”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감염 확산을 촉발한 신천지 교회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부가 (백신을) 전량 구매해 긴급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인영 “다음 주 골든타임…신속한 추경 편성 요청”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순간”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시설의 잠정폐쇄,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 달라. 광화문 집회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부탁한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 통과를 각오와 목표로 해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달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홍남기·김상조 “2조원 예비비 신속 집행 최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강력하게 피해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할 1차 패키지 대책 마련에 총력해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현시점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