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실업률 넘어선 실제실업률, 장기 구직 늘어… 경기부진 ‘경고’

입력 : ㅣ 수정 : 2020-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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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추산 ‘실업률 갭’ 7년만에 역전
경제 구조 변화로 자연 실업률 늘어
성장·잠재성장률 격차도 22년來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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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실제 실업률이 7년 만에 자연 실업률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실업률이 정상적인 상황 이상으로 올라 자연 실업률을 뛰어넘었다는 것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뜻한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갭률’은 0.027%로 추산된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실업률 갭률은 실제 실업률과 산업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 실업률 간 차이를 계산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상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 실업률 갭률을 유지했다. 2014년 3.5%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3.8%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늘 밑돌았다. 고용 문제가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로 자연 실업률 수준 자체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자연 실업률은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온전히 쓰일 때 나타나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다변화할수록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앞서 한국은행은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구직기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했다는 분석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 자연 실업률이 낮은 편”이라며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넘어섰다는 것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 격차를 의미하는 ‘GDP 갭률’은 -2.280%로 추산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4.2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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