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 증가의 그림자… ‘주거침입’ 5년새 2배

입력 : ㅣ 수정 : 2020-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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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생활폭력 중 주거침입 유독 증가… 여성 대상 범죄·데이트폭력 등 이어져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성군의 한 빌라촌. 새벽 무렵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이 집 현관 잠금장치가 해제됐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4개월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남성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찾아왔고, 결국 주거침입까지 저질렀다. 주거침입이 있기 며칠 전에는 남성은 여자친구를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난달 주거침입 및 상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취나 갈취, 폭행, 주거침입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폭력’ 중 유독 ‘주거침입’이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 검거인원은 지난해 1만 5606명(잠정 통계)으로 2014년 8223명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도 봐도 2015년 9508명에서 2016년 1만 959명, 2017년 1만 1086명, 2018년 1만 28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취폭력은 같은 기간 19%(12만 1603명→9만 8511명) 줄었고, 운전자 폭행은 20.7%(3405→2702명) 줄었다. 경찰이 분류하는 주요 생활폭력 가운데 주거침입만 유독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여성 가구는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펴낸 ‘1인 가구의 범죄피해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특히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018년 294만 2000명(전체 1인 가구 대비 50.3%)으로 2008년(167만 7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주거침입 범죄는 데이트 폭력과 맞물리는 경향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주거침입에 대한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며 “피해 정도나 범행 동기,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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