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임대료 인하, 정부는 부가세 면제 고려할 만하다

[사설] 민간 임대료 인하, 정부는 부가세 면제 고려할 만하다

입력 2020-02-24 01:04
업데이트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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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경제도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서민경제의 중심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의 한복판에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19일 소상공인 109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의 97.6%가 매출이 전주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파를 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 전인 2015년 5월과 확산 후인 같은 해 6월의 외식업체 매출을 비교한 결과 84.3%가 매출이 줄었고 감소 폭은 34.3%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1차 경기 대책을 발표한다. 당연히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들을 억누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고민할 수 있겠으나 재정 확대보다는 세금 감면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또 외식·유통·여행업계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와중에 민간 차원에서 싹이 튼 ‘착한 임대인 운동’은 환영할 일이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과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이러한 뜻에 동참해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2020-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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