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경보 ‘심각’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갈수록 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상황을 반영한다.

위기경보 ‘심각’(red) 상향으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운영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재난 관련 기구의 본부장을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본부장 아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의 차장을 둬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매뉴얼상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면 행안부 장관을 차장으로 두게 돼 있다. 그럼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복지부까지 함께 차장으로 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나 다중 밀집시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 기업, 공공, 민간단체의 복무, 환경, 활동 등에 대해서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대본은 필요 시 강원 산불 때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개학 연기와 휴교를 검토한다. 국민들도 모임이나 행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국민의 이동권이 최대한 제한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도 개인과 가정 중심으로 국한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해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감염병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나뉜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경계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27일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심각 단계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투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에 명백하게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료방법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증이 유행하는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단체식사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외출 자제 등 대구지역에 준한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이 돕는다면 지역 내에서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