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경기부양 ‘돈폭탄’ 던지는 중국

입력 : ㅣ 수정 : 2020-0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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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급강하하는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기 전인 1월 9일 춘제 연휴 기간을 대비한 교통체제 준비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홍콩 명보 캡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급강하하는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기 전인 1월 9일 춘제 연휴 기간을 대비한 교통체제 준비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홍콩 명보 캡처

“경기를 부양하라.”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매머드 폭풍이 중국 경제를 집어삼킬 기세를 보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연일 “전력을 다해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해의 경제발전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고 엄명을 되풀이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총동원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그 선두에는 교통운수부가 나섰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20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공작 회의에서 교통 부문의 투자와 주요 프로젝트의 작업 재개를 독려해 올해 투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올해 도로와 수로 건설 등 교통망 사업에 1조 8000억 위안(약 31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1단계 고정자산 투자에는 419억 위안의 농촌 도로 건설과 71억 4000만 위안의 항만 건설이 포함돼 있다.

철도 건설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철도(CSR)그룹은 앞서 18일부터 베이징~선양(瀋陽) 고속철과 베이징~슝안(雄安) 도시 간 철도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주요 철도 프로젝트의 341개 현장에서 건설을 재개했다. CSR는 중국 전역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116개 프로젝트 가운데 28곳이 공사를 재개했으며 이들 공사 현장에는 7만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인구이동을 제한하면서도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락할 것을 우려한 고육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GDP 성장률이 1분기 2%대로 추락하고 연간 5%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경기부양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행도 거들었다. 인민은행은 20일 정책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1년물(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0%포인트 내린 4.05%로 고시했다. 5년물 LPR도 기존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4.75%로 고시했다. LPR은 중국 금융기관들이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삼는다. LPR을 끌어내린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그만큼 감소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 8월부터 18개 시중은행들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의 평균치인 LPR를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고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17일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도 3.25%에서 3.15%로 0.10%포인트 끌어내렸다. MLF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만큼 인민은행은 MLF 금리를 통해 LPR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이달 LPR이 인하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인민은행은 춘제(春節·설날) 연휴 기간 이후 금융시장이 재개된 3일에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장에 1조 2000억 위안(약 20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의 특수 시기에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과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이 설명했다.

중국은 당초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도 이룬 만큼 올해 6% 성장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 성장률이 올해 5%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이 팽배하다. 현재 남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인구 6000여만명의 후베이(湖北)성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춘제 연휴를 마치고 업무를 재개 중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임직원 복귀와 생산, 물류 등에서 큰 차질이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1일 중국승용차연합(CPCA)에 따르면 이달 2주 동안 판매된 승용차는 4909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 9930대)보다 무려 92%나 감소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계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는 2500만대가 넘는다.

특히 이번 춘제 연휴 기간 여행·요식 등 주요 소매업종에서 1조 위안(약 17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 매체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올해 춘제 전후 40일간(1월10일~2월18일)의 여행객 수가 전년보다 50.3% 감소한 14억 8000만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춘제 연휴 기간 이후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탓에 감소율이 80%에 이른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앞서 이 기간동안 30억명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은 최대 명절인 춘제 전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두둑히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덕분에 춘제 연휴 기간(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에는 소매, 여행업에는 최대 대목으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2005년부터 해마다 춘제 연휴기간의 소매·요식업 매출액을 따로 발표해 이 기간 소비 증가율을 비교한다. 지난해 춘제 기간 동안 중국 내 소매·요식업 분야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1조 5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올해 춘제 연휴기간 소비 통계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헝다(恒大)연구원의 추정 보고서만 있을 뿐이다. 런쩌핑(任澤平) 헝다연구원장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소매와 요식업(의 매출)은 반감하고 여행 분야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1조 위안이 넘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춘제 기간 중 58억 위안의 수입을 올렸던 영화업에서도 매출이 거의 제로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중타이(中泰)증권의 2월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후반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1분기(1~3월) 명목 GDP는 1조 7000억 위안 늘어났겠지만 춘제의 소비 감소만 1조 2000억 위안에 이른다”며 “전력 회사 석탄 소비량을 추산하면 1분기 산업생산도 4500억 위안 줄어들 것이고 그 외 하락세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사업 차질로 인한 충격은 대형 국유기업보다는 자영업자와 중소 규모의 민영기업에 쏠리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통제 방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영화관 등 각종 서비스업 분야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경제’ 국면이 길어진다면 현금 흐름이 꽉 막힌 자영업자와 민영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는 커녕 4%선도 지키지 못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 사태가 4월에 절정을 이룬다는 가정 아래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3.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통화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은 지난해 2.8%였던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크게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의 2조 1500억 위안보다 더 큰 규모의 인프라 시설 건설용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각 지방정부에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이 같은 수단들은 당면한 중국 경제위기 국면 탈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비율 급증,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증가, 금융권 부실화, 주택 가격 급등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비금융 기업, 가계를 망라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포인트 상승한 245.4%에 이른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채 문제에 관한 우려가 점증하는 것도 중국 당국에는 또다른 부담 요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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