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지는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이 급하다

[사설]무너지는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이 급하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2-22 05:00
업데이트 2020-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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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전년 4분기보다 2.2% 줄었다. 사업소득이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2014년 4분기에 시작됐던 사업소득 감소가 메르스(증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2015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줄었던 것보다 길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오는 5월에 발표되는데 6분기 연속 감소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부분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20%(5분위) 사업소득이 4.2% 줄어든 것은 물론 4분위(-7.0%)·3분위(-10.9%) 사업소득도 감소했다.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상위층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득 하위 20%(1분위) 사업소득은 11.6%, 2분위 사업소득은 24.7%씩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한 기저효과에다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내수 불황으로 하위 계층으로 떨어진 것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식당들은 손님 감소로 고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13~19일 소상공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코로라19 발생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97.6%였다. 방문객 감소 비율 질문에는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45.7%로 절반에 가깝다. 소비자들은 대면 접촉을 피해 온라인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한 온라인쇼핑몰의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19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주문량이 폭주해 시스템 장애와 일부 지역의 배송지연이 발생했다. 온라인의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계속 온라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쇼핑 활성화와 경제 불황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이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1%로 취업자의 4분의1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됐다. 정부는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구조조정된 자영업자,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마련 등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폐업은 물론 재기 과정 등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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