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적 중립, 그 실체의 허망함/박록삼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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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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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록삼 논설위원

얼마 전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해프닝’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헛발질이다. 공직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의 틀에 갇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칼럼에 논리적 반박도 아니고, 대뜸 검찰 고발로 대꾸한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협애함 그 자체였다.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법적 다툼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성숙한 여론 환경 조성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 검찰에 의존해야 함을 자인한 셈이다. 그렇잖아도 여야에 대한 선택적 수사를 통해 검찰이 정치판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검찰 정치의 시대’ 아닌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니 고발 취하에도 검찰의 수사 착수 가능성은 높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단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논란 덕분에 임 교수는 ‘전국구 수준’의 비판적 진보 지식인 반열에 올랐다. 20여년 전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출마를 비롯해 손학규 후보 캠프(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의당 등을 전전했던 ‘준정치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그의 칼럼 제목처럼 ‘민주당만 빼고’ 대부분 주요 정당과 인연을 맺은 행보를 해 왔다. 해당 언론사가 임 교수의 이러한 이력을 다 알고서도 필자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 교수의 학자 이전의 정치 행적은 민주당 공보국이 사과문에 적시했듯 고발이라는 악수를 두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큰 권한만큼 책임 또한 크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가적 과제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휩쓸리게 되면 사회의 표류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실제 권력 비판처럼 윤리적인 비판 또한 없다. 하나 임 교수의 칼럼은 ‘민주당에 대한 적의’를 빼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흔히 봐 왔던 데자뷔에 가깝다. 오히려 과거 진보 진영의 정치비평보다 훨씬 더 퇴행적이다. 민간인 사찰, 불법체포, 고문 수사 등이 없는 세상에서 정부 여당 비판만큼 안전한 비판이 없다. 진보적 가치와 논리를 빌려 중도개혁정당을 비판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 줄 뿐 사회의 변화·개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비판의 수혜는 진보정당이 아닌, 거대 보수정당이 고스란히 가져갔던 역사의 가르침을 자신이 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칼럼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했다고 말한 임 교수가 자기 주장의 완결성, 진정성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당 빼고’가 아닌, ‘◇◇당을 찍자’라고 선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임 교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권력 비판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오랜 언론 관행이 한몫했다. 또한 어지간하면 여야를 적당히 섞어서 싸잡아 비판하고, 정치 자체를 욕하는 와중에 자신의 성향을 슬쩍 드러내는 것을 흔히들 ‘균형 잡힌’ 글쓰기 기술이자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는 정책을 생산하고, 법을 만든다. 국민들은 여러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당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원전 정책 등 정치권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모두 분명한 찬반의 논거 속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이슈들이다. 지식인과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헌법적 가치 및 각자의 양심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책무다. 이때 비로소 정치를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환상에 갇혀 이를 ‘정쟁의 소재’로 치부하며 싸잡아 비판만 내놓는 순간, 정치의 표류는 시작된다. 임 교수는 정치혐오가 깊어진다고 우려하면서 정작 정치혐오를 조장했다.

사실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칼럼 고발 사건’은 차라리 잘된 일일 수 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다면 그렇다. 권력 비판이 단순히 수단으로만 쓰이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혹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특정 보수정당의 이익을 대변해 온 건 아니었는지 자성할 기회이기도 하다. ‘임미리만 빼고’ 나면 나머지 언론들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그동안 다 잘해온 건지 평가해 보자는 말이다. 이참에 언론이 오랫동안 표방해왔던 기계적 중립, 객관적 균형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성찰한다면 이번 해프닝도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youngtan@seoul.co.kr
2020-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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