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저출산 대책의 드라마’에 없는 것/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2-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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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2020년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제4차 계획을 세우는 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 300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됐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데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몫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떨어져만 가는 출산율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2018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0.98로 전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2019년 출산율은 묻기조차 민망한 지경이다.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면서 공동위원장인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출산율이 오르는 건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바 그대로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가야 할까? 드라마틱하게 예산을 늘렸지만 출산율 역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우울을 넘어 참담으로 가는 이 정책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동안 저출산대책은 국가의 인구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시각에서 출산은 인구 증가 수단으로, 불임과 난임 치료의 목적으로, 각종 복지수당과 시설 확대의 근거로 설정된다. 출산은 인구학과 의학, 보건학, 사회복지학의 과제로 정의된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은 출산이 인간의 행위라는 점, 출산이 있기까지는 사랑과 번민, 희망과 기대를 포함하는 길고도 깊은 인간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출산 이후의 책임과 부담, 행복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까지 포괄하는 생애 전망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전망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출산이 인간의 관계적 행위라는 점은 뒤로한 채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얻는 성과를 강조했다.

따라서 출산의 주체는 사람이고 여성과 남성이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은 정책의 핵심에 놓이지 않았다. 얼마를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소위 ‘출산수당’이라는 용어가 자주 정치인과 관료의 입을 타고 오르내렸다.

이 ‘얼마면 돼?’란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다. 몸에 대한 통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2017년 행안부의 ‘가임기여성 지도’ 사건이었고 여성들은 ‘차라리 고양이랑 살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출산의 주체는 ‘사람’이고 출산은 이제 ‘선택’이 되어 가는 시대에 ‘정부’가 주체가 돼 출산을 ‘밀어붙이는’ 일이 계속됐다. 여성은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됐고 남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책은 여성에게 거부되고 남성에게 외면당했다.

이런 정책의 드라마에서 총감독은 청와대, 제작은 기획재정부, 연출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조연은 정부 관료, 일부 인구학과 보건복지 전문가, 크고 작은 사업들의 집행자였다. 정작 주인공이 돼야 할 국민인 여성과 남성은 잘해야 시청자에 그쳤다. 드라마의 장르는 글쎄 잔혹 멜로? B급 시대극쯤 될까? 주인공이 없는.

다행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계획이 수정되고 출산의 주체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인정됐다. 비전에 ‘성평등’도 포함됐다. 이제 방향을 바꿨으니 내용을 새로 채워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 임명된 민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너무 뜻밖의 인물이어서 참신(?)하다 못해 낯설게 보이기까지 한다. 세간에는 이제 ‘저출산’은 포기하고 ‘고령사회’만 다룰 것이라는 낭설이 떠돌기까지 한다. 세상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따로 이해한다니 이건 또 무슨 학설인가? 소문은 소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
2020-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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