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개인을 ‘읽어내는’ 국가와 사생활 보호/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입력 : ㅣ 수정 : 2020-02-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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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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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동아시아 전역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고, 어서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와 별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대한 숱한 반응은 바이러스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봄 직한 문제 또한 여럿 던져 주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보’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방역의 핵심적인 기반이었고, 사태 악화 이전까지 성공적이었던 방역은 정보를 잘 다루었기에 가능했다. 당국은 철저히 파악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시민들은 그에 기반해 성실한 협조를 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 파악 단계에서 난항이 생기면 방역 자체의 향방이 오리무중으로 향할 수도 있었다. 아마 당국의 정보 활용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당국이 이 정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인이 남기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록, CCTV 기록,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의 상세한 동선 파악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모든 자료들이 지문처럼 남아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하는 탐정에게 좋은 단서가 돼 준다. 즉, 성공적인 방역은 결국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호와는 양립할 수 없는 셈이다.

정치학자 제임스 스콧은 이와 관련해서 ‘가독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가독성은 개인이나 자연처럼 행정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국가에 의해 얼마나 잘 파악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컨대 일거수일투족이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는 한국의 가독성은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일본보다 높은 셈이다. 가독성은 국가 역량과 함께 발맞추어 신장돼 왔으며, 감시를 위한 정보기관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까지 국가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스콧은 저서 ‘국가처럼 보기’에서 국가가 가독성을 위해 행정 대상을 인위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가독성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콧이 그 개념을 제시했을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정보혁명 덕분에 국가는 대상을 단순화하지 않아도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가독성을 행정력에 활용하는 힘이 제약을 받을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바이러스 위기 중이라도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에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를 맞이한 국가는 자신의 역량을 정보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데 전면 투입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그 막강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 것이며 우리는 편의와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언젠가 잡히겠지만, 이 딜레마까지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2020-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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