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수익 사용자에 첫 배당

입력 : ㅣ 수정 : 2020-02-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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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터 주권 실행의 새로운 출발 신호 ”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에서 여섯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에서 여섯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20일 처음 시행했다.

데이터 배당은 지역 화폐 사용으로 축적된 거래 일자나 성별, 연령대, 구매 상품 등 데이터를 모아 교육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 판 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개념이다.

대상은 배당에 동의한 수원과 고양, 광명 등 도내 20개 시·군에서 지난해 4∼12월 지역 화폐 사용실적이 있는 36만782개 카드 소유주다.

도가 이 기간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판매해 얻은 이익은 5000여만원이다.

도는 배당금으로 오는 22일까지 카드당 12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첫 배당액이 많지는 않지만,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데이터 선순환 체계의 시험대를 마련한 세계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데이터 배당 시행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데이터 배당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선 데이터 배당, 데이터 주권의 의미와 미래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며 “도의 실험이 다른 민간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산하는 첫 출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모든 것의 미래’ 저자 팀 던럽 교수의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시작으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가치’에 대해,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데이터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호주의 정치철학가 팀 던럽은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점은 단순히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는 경제를 창출하면서 경제의 기본 속성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롭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가 데이터 배당이다. 데이터 배당을 통해 데이터 추출 수익금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야말로 활기찬 경제와 번영하는 사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규모가 커지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재원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배당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선결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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