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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대등재판부’가 심리…판사 전원 교체, 사건 원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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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2-19 20:0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 교대로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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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재판부 전원의 구성이 바뀜에 따라 이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권성수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3개의 대등재판부가 운영되다가 올해 사무분담을 거치면서 총 5개로 늘어났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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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었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한편 정 교수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따라 두 재판부는 다시 한번 병합 여부를 상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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