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변 하사에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전역 결정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 조치 된 것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참여한다.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반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