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긴급처방 지시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비상 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에서 보듯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전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앞서 지난 13일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비슷한 언급을 되풀이한 것은 경직된 관료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로 발목 잡힌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신년사에서 밝힌 민생·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의 ‘확실한 변화’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4·15 총선과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제적 대처로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한껏 위축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줘 ‘정권 심판론’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비상경제 2회 포함 6회), ‘특단’(2회), ‘파격’ 등 표현 수위를 한층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 대통령이 재계 총수도 만나고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도 듣는 것”이라며 “정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총선용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