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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단독] 벌금이 기초수급액 석 달치라니… 가족 생계 끊길까 봐 노역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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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2-17 14:23 blocked_la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장발장은 누구… 최근 5년 대출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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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은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원(상환 기간 1년)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준다. 노역은 교도소에 유치돼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환산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 갚는 제도다.

16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발장은행이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벌금을 대출받은 전체 792명 중 절반이 넘는 436명(55.0%)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한부모가정이거나 장애인도 각각 58명, 43명에 달했다. 세 가지 상태에 전부 해당되는 이도 6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들과 노인 등 부양 가족이 있는 대출자도 다수였다.

자녀 다섯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표재상(42·가명)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일용직 일을 잇지 못했다. 그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씨는 “대출 당시 한 달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석 달치를 벌금으로 내야 해 생계가 막막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발장은행에서 빌린 250만원으로 벌금을 내고 강제 노역을 면했다. 중증지적장애인 최민우(27·가명)씨는 대여한 게임 CD 2장을 반납하지 않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매주 두 차례 청소 아르바이트비 월 40만~5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던 그는 여러 질환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 가까스로 감옥행을 벗었다.

대출자들의 고용 상태나 수입은 대체로 불안정했다. 직장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각각 256명(32.3%), 150명(18.9%)으로 전체의 51.2%였고, 고용 불안이 큰 일용직도 108명(13.6%)이었다. 대출 당시 소득이 전혀 없다고 밝힌 이들도 242명(30.6%)이나 됐다.

소득 내용을 밝힌 이들의 92.5%도 연 25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 29명·3.7%, 1000만원 미만 83명·10.5%, 1500만원 미만 134명·16.9%, 2000만원 미만 132명·16.7%, 2500만원 미만 113명·14.3%)으로 저소득층 범주에 포함됐다. 김창용 인권연대 간사는 “대부분 주변에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는 이들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장발장은행”이라고 말했다.

중소 벤처 경영자였던 박명우(50·가명)씨는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전과자가 됐다. 그는 벌금 400만원을 내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기도 했지만 장발장은행의 대출로 가정 해체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발장은행 대표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어떤 사람들에겐 삶과 맞바꿔야 하는 큰 금액”이라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끌려가면 생계가 완전히 끊길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출자 들이 선고받은 벌금 구간은 300만~400만원이 207명(26.1%)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199명(25.1%), 100만~200만원 176명(22.2%)으로 100만~30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대출자들의 죄명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 사기죄로 전체의 140명(13.7%)이 해당됐다. 대부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처벌받았다.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처벌도 많아 도로교통법 위반이 72명(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56명(5.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54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범죄 유형으로 꼽히는 소액 절도는 46명(4.5%)이었다.

오 대표는 “장발장은행의 존재조차 모르는, 더 많은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이 존재한다”며 “법과 제도 개선으로 장발장은행이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2020-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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