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랜스젠더도 성범죄 저지를까? 약물 치료로 물리적 위협 어려워

트랜스젠더도 성범죄 저지를까? 약물 치료로 물리적 위협 어려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10 17:58
업데이트 2020-02-10 2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진실 OX

이미지 확대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아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 A씨가 숙명여대 법대에 최종 합격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등록을 포기한 일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래디컬 페미니스트(급진적 여성주의) 동아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성소수자를 일상적으로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들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성전환자를 둘러싼 잘못된 편견을 짚어 봤다.

●남성이 여성 공간에 침입하려고 갑자기 성을 바꿨다? (×)

트랜스젠더는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의 불일치(젠더 디스포리아)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겪는다.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는 느낌 때문에 오랜 시간 자신의 신체를 저주하거나 심한 경우 자해를 할 정도로 고통이 크다. 트랜스젠더는 하루아침에 본인의 성을 바꾸겠다고 결정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상담 등을 받는다.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역시 “청소년 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줄곧 억눌렀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며 우울증이 하루하루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A씨의 숙명여대 입학에 대해 일부 학생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것과 같은 약물로 치료받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고 남성호르몬이 감소한다. 물리적인 강간 위협이 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는 성기 유무와 상관없이 벌어진다. 트랜스젠더를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는 왜곡된 여성성을 강조한다? (△)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규범을 공고히 해 여성 차별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이들이 긴 머리, 화장한 얼굴, 풍만한 가슴 등으로 잘못된 ‘여성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현재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받으려면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지인 한 명은 성전환 수술까지 했지만 외모가 ‘남자 같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사회구조적으로 요구되는 현 성별 구분이 있는 한 성소수자는 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하게 법적 성별을 바꿔 준다? (×)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을 대부분 받아 준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한다. 물리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성별 정정 요청을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MTF) 가운데 고환만 제거하고 여자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중 법적으로 여성이 된 국내 사례는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11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