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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핀란드 “부모 모두 7개월씩 출산휴가 허용, 164일씩 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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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2-07 00:03 유럽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AFP 자료사진

▲ AFP 자료사진

핀란드 새 정부가 어머니와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7개월씩 출산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나 마린(35) 총리가 들어선 뒤 각료 19명 가운데 12명을 여성으로 채운 새 내각은 이처럼 혁신적인 양성 평등 육아 정책을 천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영국 BBC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아이노 카이사 페코넨 보건사회부 장관은 육아와 휴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 혜택의 급진적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은 이웃 나라 스웨덴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한 명당 240일의 출산 휴가를 보내는 것에 견주면 핀란드의 정책은 조금 못 미친다고 전했다. 그래도 1억 유로(약 1301억 6000만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핀란드 부모는 앞으로 동등하게 164일씩 유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나라 복지 체계는 일주일 가운데 엿새를 보장한다. 임신 여성은 한달 치를 더 보장받는다. 부모들은 본인 몫의 69일 치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한부모 가장은 부모 양쪽에 주어진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부모에게 6개월의 육아 휴직을 나눠 쓰게 했는데 어머니는 아이가 두 살이 되기 전에 평균 4.2개월, 아버지는 2.2개월의 출산 휴가를 썼다. 아버지가 된 남성 4명 가운데 한 명만 출산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핀란드의 신생아 수는 2010년에 비해 약 20% 정도 줄어 여성 1인 기준으로 1.6명 수준이었다. 1975년 핀란드 전역에 62개였던 출산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3개까지 줄어들었다.

핀란드의 정책 전환은 이웃 나라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등이 부모에게 동등한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나서 출산율이 늘어난 데 착안한 것이다.

마린 총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차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에서 “국가와 기업이 여성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특히 북유럽 나라들은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왔다. 노르웨이는 1993년 아버지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출산 휴가를 세계 최초로 쓰게 했다. 스웨덴이 그 뒤를 좇았다. 덴마크는 아버지의 출산 휴가를 쿼터로 책정했다가 나중에 없앴다가 다시 재도입했다. 덴마크 아버지들은 생후 2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고 부모 가운데 한 쪽이 32주를 추가로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회원국에 앞으로 3년 동안 양도할 수 없는 두 달을 포함해 넉달을 출산 휴가를 보내라고 권고했다. 포르투갈은 이미 성별을 따지지 않고 120일 동안은 봉급의 100%를 보장하고, 추가로 30일은 봉급의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UNICEF)는 가족 친화 정책을 펴는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을 꼽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1개국의 부자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로는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스위스가 선정됐다.

미국은 유일하게 정부 차원의 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 공무원이 사상 처음 12주짜리 유급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사용자는 휴가 열흘을 주게 된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 운용하고 있으나 둘 다 남성의 이용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발간한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 휴직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지난해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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