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협상 놓고 캐나다식 협정 가능성

英언론 “15년 뒤 경제규모 5% 축소될 것”
美 전방위적 무역협정 압박도 감당해야영국 총리실은 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날 밤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 총리 관저에서 징을 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자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첫날을 맞는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는 사진이었지만, EU와의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 등 완전히 홀로 서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영국 매체들은 존슨 총리가 월요일인 3일 영국·EU 무역협정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전환기인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EU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타임스는 영국이 2016년 EU와 캐나다가 최종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모델로 한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캐나다식’ 무역협정으로 불리는 CETA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식 협정 방식이나 호주·EU 간 무역협정 방식이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식 협정이 영국·EU 간 협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캐나다의 대외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지만, 영국의 경우 EU의 비중은 40%를 훌쩍 넘어 규모가 다르다. 또 광물, 중화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와 달리 영국은 금융서비스 등의 비중이 커 무역 품목의 성격도 판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 서명까지 7년이나 걸린 CETA를 모델로 삼아 11개월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존슨 총리의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타임스는 영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캐나다식 협정이 체결될 경우 영국 경제 규모가 15년 뒤 현재보다 5%가량 축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영국 앞에 놓인 또 다른 과제는 미국과 중국 등 EU 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이다. 특히 영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EU와의 협상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동안 브렉시트에 우호적이었던 미국은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후 불확실성에 직면한 영국이 전방위적인 무역협정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킴 다로치 전 주미 영국대사는 가디언에 “영국은 40년 동안 무역협상을 해보지 않았다”면서 “솔직히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목표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