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자활복지개발원 등 추가

한일병원 등 3곳 빠져… 도공서비스 유보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한일병원을 비롯한 3곳은 공공기관에서 빠졌고,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에 새로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공익성이 강조된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곳이며, 이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 이미 해산된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정부 지원이 줄어든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의료법인 한일병원 등 3곳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40곳이 됐다.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5곳, 기타 공공기관 209곳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지만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정부 제약을 받는다. 공운위는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을 재지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총인건비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해 왔고, 지난해 상위직급을 5년 내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안을 내놓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해선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곳은 공공기관 지정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연내에 다시 심사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